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면허 주차 연습을 할때 주차장에서 연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개방된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유료나 아파트 주차장 등은 일반인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구치소 영상은 공개가 되면 더욱 불리해 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에게 8주상해로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8주에 이르기에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대출 층간소음 특약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조건을 내걸고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