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주차 연습을 할때 주차장에서 연습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은 아니고 돈을 내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게되면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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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개방된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유료나 아파트 주차장 등은 일반인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