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처음부터 계약은 유효했던 것으로, 동의한 사실만 밝히면 온전하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민사
Q. 군인인데 무보험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인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Q. 음해하는것에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명예훼손 신고후 송치. 가해자신원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 신원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판결이 선고되거나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기록 등 열람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주차장에서 생긴 일에 대해 방법이 없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