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당 합의서 상대방이 미이행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를 요구하고 엄벌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
Q. 뜸 치료 화상으로 보상금액을 얼마로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 범위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범위가 적다면 150만원이 적당할 수 있겠으나, 만약 피해범위가 더 넓고, 더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500~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멜론 댓글 고소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만으로는 특정의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팬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해도 모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캠핑을 가서 화장실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벌금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 명백하며, 적어도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헌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