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후라고 해도 합의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조정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이 돈을 받고 끝내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합의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합의를 하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지 등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어느정도 신체접촉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뒤늦게 성적수치심 등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삼더라도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더욱이 동성간의 동료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더더욱 범죄 등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임을 다운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공사측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해당 시공사로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므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Q. 혹시 반성문 잘 쓰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시다면 챗gpt등 AI 플랫폼을 이용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