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겠습니다.
성범죄
Q. 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과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며, 개개의 사정에 따라 그 각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
Q. 대리운전 콜을 받고 본인 소유의 킥보드로 손님에게 이동중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대리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리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대리게임을 맡긴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게임사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범죄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