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혼밥거부식당,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영업장이고 누구에게 어떤 제품(음식)을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막장드라마 보다가 든 의문인데 만약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자녀가 맞다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연녀를 상대로는 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저는 이게 어텋해 되나요?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 영상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으나 실제 영상을 받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영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인 탈퇴를 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소가 될 일도 없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
Q.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