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자체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Q.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법리판단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형사
Q.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언성을 높이고 비 협조적 태도를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해당 국적의 국가의 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