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취방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괴롭힘을 하는 사정은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집인데 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생활흔적 정도에 불과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위장수사 후 영상자료 증거를 얻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아니기에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한다는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비춰보면 애초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부업에서 대출받았는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리고 10일만에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연20% 이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연 20%로만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시면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