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제 명의로 사채 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 대해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민사
Q. 만약 기존에 사건이 무죄 판정이 난다면 그로 인한 처벌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니 그 효력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 등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증여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이 넘어간 상황이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구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취하가 되기 전까지는 소송상 대응은 필요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측과 협의 진행중인 사정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고발장 작성 후 증거자료가 부실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경찰로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만약 증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사안에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 판매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