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퍼져서 렉카 오는 동안 각길에 서있었는데 주차위반 딱지 날라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달리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놀이 대학생 사망 사건에 20대 공무원이 입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