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했다던데 진짜임?‘(~~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댓글을 달았을 때 실제로 다른 곳에서 저 내용을 보고 인용한 거여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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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문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거나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묻는 것 역시 그 의도나 취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소문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물음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