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놀이 대학생 사망 사건에 20대 공무원이 입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고 문구도 많이 있었고,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건이 되어 놀랐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20대 공무원이 입건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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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요원이나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치사로 사망한 사건으로 일 차적으로 판단되어 입건이 된 것이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