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공공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겠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민사
Q. 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의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
Q. 검찰이 대질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건 당사자를 대면하게 한 상황에서 진술을 받음으로써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더 깊이 따져 확인해보라는 취지이겠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민사
Q. 업체에게서 돈을 못 받았는데 배째라식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에 상대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월세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