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남자친구가 지게차 근무하는데요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에서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해 남자친구분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퇴사를 말하자 갑자기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미 포기한 권리를 다시 구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범죄
Q. 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것은 집행유예와는 관련이 없기에 집행유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의료
Q.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5만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상황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끝내시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전세 계약 후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 그리고 이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되며,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여야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보증금도 바로 돌려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맵리뷰를 계속 삭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삭제여부는 카카오맵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