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
공공화장실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캠핑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도둑 전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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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겠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 이득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와 같이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대해서는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