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차 충전방해하는 경우 어디서 단속하나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디서 단속하나요.
일반차량 주차시 벌칙금 10만원,
충전구역에 진입로, 주변에 방해하는 물건 등 쌓아든 경우, 벌칙금 10만원
어디에서 단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4항, 제5항, 제16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과태료의 부과 기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