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드리는 경제 및 IT 전문가입니다.
Q. 해외 주식 매입, 매도에 따른 수익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을 내어 매도했다면, 그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매매로 발생한 모든 차익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실제 수익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먼저 양도차익(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금액)에서 필요경비(예: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합니다.주목할 점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전체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진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마지막으로,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손익은 국내 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예: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장외 거래)과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장내 거래와는 손익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신고는 직접 할 수도 있고,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과 신고 과정을 고려할 때, 해외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NAFTA와 USMCA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북미 지역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협정으로, 2018년 NAFTA가 USMCA로 대체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USMCA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NAFTA 당시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을 위해 부품의 62.5%가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했던 반면, USMCA에서는 이 비율을 75%로 높였습니다. 더불어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40-45%가 시간당 최소 $16를 보장하는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노동 가치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농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USMCA는 미국 농부들의 캐나다 낙농 시장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며, 미국의 캐나다 유제품 판매량을 250% 늘렸습니다. 또한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일부 가금류 제품의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노동 조항에서 USMCA는 NA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과거 세 국가 간 통일된 노동 요건이 부재했던 NAFTA와 달리, USMCA는 노동자 권리 침해 공장의 선적을 중단할 수 있는 독립 조사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동 개혁을 약속했습니다.지적 재산권과 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도 USMCA는 현대적 접근을 도입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디지털 음악과 전자책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을 위한 저작권 세이프 하버를 설정하고, 정부의 기술 회사 소스 코드 요청을 제한했습니다.USMCA는 NAFTA에 없었던 일몰 조항을 포함하여, 협정을 16년 후(2036년)에 만료시키고 6년마다 공동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입니다.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시스템도 수정되어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해당 메커니즘이 사라졌고, 미국-멕시코 간 사례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생물학적 의약품에 대한 10년 보호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USMCA는 현대 경제 환경에 맞게 NAFTA를 혁신하면서 북미 지역 내 무역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은 세 국가 간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고, 공정한 무역 관행을 장려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Q.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탄핵 관련 상황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성장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내각 교체 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2.3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2026년에는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7%로 낮췄습니다.한국은행은 추가로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수정했습니다.2024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쳐 경제학자들의 예상(0.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경제적 불안정의 구체적 징후정치적 불안정은 여러 경제 지표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원화 가치 하락: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상승하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17조 원 이상의 국채를 매도했습니다.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4년 12월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하여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세수는 2024년 첫 11개월 동안 전년 대비 8.5조 원(59억 달러) 감소했습니다.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정치적 불안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투자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국내외 투자가 위축됩니다.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안정은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낮추며, 이는 GDP 성장률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소비 위축: 소비자 심리 악화로 소비 지출이 감소합니다.정책 일관성 부족: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일관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초래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장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재정 정책 마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4조 원 이상의 내년 예산 삭감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중단되었습니다.대응 방안경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안합니다: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야 합니다.정부는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재정 긴축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요시 2025년 1분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은 최소 20조 원(137억 달러, GDP의 0.8%)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의 신속한 해결이 경제 회복의 핵심 선결 조건이 될 것입니다.
Q. 주식 투자에서 '존버' 전략은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투자에서 '존버' 전략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접근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존버가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존버 여부를 결정할 때는 먼저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단기적 주가 하락 시 존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사양 산업이라면 존버보다는 다른 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투자 목적과 기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 변동성에 덜 민감할 수 있지만, 단기 수익을 목표로 했다면 존버보다는 손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일부 종목의 존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주가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하락이라면 존버를 고려할 수 있지만,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하락이라면 존버보다는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존버로 인해 다른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가격 상승 구간에서도 존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본질 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되거나 전반적인 시장 과열 징후가 보인다면 일부 포지션 정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존버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산업 트렌드, 개인의 투자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이러한 판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므로, 지속적인 학습과 시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Q. 단타, 스윙, 장기 투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투자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투자 전략은 개인의 목표, 위험 감수 성향, 시간 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크게 단타 (데이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단타 투자는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집중력이 필요하며 기술적 분석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전략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난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스윙 트레이딩은 수일에서 수주 동안의 가격 변동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단타보다 낮은 거래 빈도를 보이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 전략은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장기 투자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단기 변동성에 덜 민감합니다. 은퇴 준비 등 장기적인 재무 목표가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장기 투자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주로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 우수한 경영진과 기업 지배구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그리고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재무 목표, 위험 감수 성향,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각 전략은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학습과 연습,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