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 우리나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과 야당 대표 사법부 판결을 앞두고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행해야 할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여당이 하려는 것을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야당이 하려는 것을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한국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시장의 불안정으로 투자를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위축과 함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은 정부의 정책 실행에 지연을 하게 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한 것 자체가 곧 경제적 불확실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의 가치는 내려가고 안전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야간에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분법으로만 본다면 부자 편과 서민편 지역 편과 노동자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래는 협상을 통하여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협상이 이루어져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 무조건 금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 왔기 때문에 협상이 계속적으로 안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세수는 덜 걷히고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어 온 거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피기보다는 정적 죽이기에만 힘쓰고 도박과 같은 위험한 확률에 투자만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인들의 자금 이탈을 가져 옵니다. 자금 이탈이 되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환율 상승이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소비 둔화를 발생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갈등이 격화되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출 시켜 주식 시장이 불안정 해지게 됩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하락과 환율 변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게 되며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 전반의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투자는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한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러한 투자가 감소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합니다. 가계 역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고가의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악화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면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추가적인 추경이나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경제의 핵심 축인 정부의 소비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손실이 생깁니다.
또한 각종 산업이나 투자에 따른 규제나 세액공제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각종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정책 이로 인하여 수출입관련된 문제가 생기므로 이 부분또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기피 대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나 투자 규모 등이 줄어들게 되고 국채 매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겹치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밸류보다 저평가를 받을 수 있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탄핵 관련 상황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성장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내각 교체 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2.3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2026년에는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7%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로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2024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쳐 경제학자들의 예상(0.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의 구체적 징후
정치적 불안정은 여러 경제 지표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상승하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17조 원 이상의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4년 12월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하여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수는 2024년 첫 11개월 동안 전년 대비 8.5조 원(59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정치적 불안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국내외 투자가 위축됩니다.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안정은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낮추며, 이는 GDP 성장률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소비 위축: 소비자 심리 악화로 소비 지출이 감소합니다.
정책 일관성 부족: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일관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초래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장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재정 정책 마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4조 원 이상의 내년 예산 삭감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재정 긴축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요시 2025년 1분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137억 달러, GDP의 0.8%)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의 신속한 해결이 경제 회복의 핵심 선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줍니다. 정치가 바로잡혀야 각종 경제 정책도 시행될텐데, 현시점 국가의 원수가 부재하다보니 사실상 경제도 관리가 안되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