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이거 무슨죄로 고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첨부된 사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불려가서 진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입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조사는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피의자쪽 변호인이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사기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피해를 전보받을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경찰이 공무집행중이 아닐경우의 의무
안녕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내지 자신의 근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