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Q. 오 진단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잘못된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진단을 한 의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의료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손괴죄 돈 받은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처벌불원의사의 표명과 관련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용어중에 상해치사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59조 제1항 참조 바랍니다.형법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예를 들어 김갑동이 이을남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심하게 때려 결과적으로 이을남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김갑동에게는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즈베키스탄 가려면 비자가있어야되나요? 아니면 무비자로 비행기티켓만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30일의 기간까지는 비자 면제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기에 여행기간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캠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야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 여러가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7조 참조바랍니다.자연공원법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