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술값 먹튀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47조를 참조바랍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소액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이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예를 들어 바닥이 미끄러웠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도구 등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가 다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은 학폭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로서 훈계를 하는 것에 법률상 위험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훈계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욕설, 신체적 접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관련하여 법원에서도 “훈계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내용이 정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범위를 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44조 참조바랍니다.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일반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포기 불가능한 헌법상 권한이라고 이해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형법 제156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인지 고발인지 여부는 무고죄 성부의 판단에서 무관한 사정이고, 신고한 사실관계가 허위의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고소는 사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라고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항소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확정 판결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명도 상표로 출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참조바랍니다.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말씀주신 사안은 공개되는 서비스명이 아니라 법인명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표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맹견에게 공격당해 방어 과정에서 맹견을 죽이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가 공격한다고 하여 이를 죽이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범위를 벗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물건을 판매한 업체에서 완제품이라고 언급한 것이 조리까지 완료된 제품이라는 의미였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알뜰폰요금제 사용자가 유심기변 중고폰 사용
안녕하세요.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를 중고로 매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적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반드시 https://www.imei.kr/에서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