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Q. 묵시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 증액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 증액의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보증금 증액으로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현재로서는 전세계약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퇴거한 후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공탁이란건 뭐고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등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공사쪽으로 보증금을 해서 온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시 제가 보증금되돌려주기 전에 미납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미용실 정액권 결제했는데 영업 안하는 경우 환불 방법
안녕하세요. 정액권을 결제한 업체가 폐업으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당연히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만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킥보드 헬멧 미착용 2만원하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인도에서 주행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의 경우 벌점의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