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IT
Q. 커버음악에서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 도장,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안녕하세요. 민법 제253조 참조 바랍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배제조항이 없는 한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흥비로 이를 탕진하고,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미루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좁은 골목을 차로 막고 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될때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