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반성문에 써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경위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요약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 내에서 위로 포상휴가를 병기본을 합격하지 않을 시 제한한다고하는데 규정내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가를 제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가능하지만, 말씀주신 포상휴가/위로휴가의 경우 부여 여부가 지휘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기준을 설정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선박끼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선박 충돌의 경우에도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책임을 확인하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 보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경우에도 충돌 기타 손해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새벽에도 속도제한이 있던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사실상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단속을 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처럼, 입법과 법의 집행 과정에서 행위 공리주의가 아닌 규칙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형사미성년자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배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청구권을 상속 대상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대방의 부모, 형제, 자녀 등이 배상을 받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대여금 조정 불성립 이후 과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친구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만 이후에 생각해보면서 의사가 변화했다는 내용은, 문제되는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이 질문자께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근거가 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질문자께 불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돈을빌려쓰고 현금으로 결제하고받는영수증을 어떤걸로하면됩니까?
안녕하세요. 민법 제474조 참조바랍니다.제474조 (영수증청구권)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피변제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중변제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자께서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 공무원이 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 역시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기각이나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게 되므로,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정사건 선고기일 불참후 항소의지없는경우 법원에서 빠른시일내에 판결문 받지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청구되어 공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교부받지 아니하더라도 확정되므로, 항소 의지가 없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을 교부받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