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Q. 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집행유예기간 및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이 2021. 7. 28. 이라면 집행유예기간은 2023. 7. 27. 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고의 경우 기각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정송달일에 판결이 확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두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에 기초하여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상대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내 괴롭힘당할시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하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후 상대방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음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유럽과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 사형집행폐지 국가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