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항소 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항소함으로써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 없이 단순히 추가적인 판례만을 제출함으로써 1심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항소로 나아가기 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녹음(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의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통비법을 위반하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쟁점이고 그 자체의 증거능력은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고차를 딜러에게 매매시, 계기판 교체 미고지가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주행거리 내역은 중고차 거래시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기판이 교체되어 잘못된 자동차 주행거리 내역이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 사안과 같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로서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간제 교사가 계약된 상황이 아닐때 과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사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의무사항들은 적용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