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혼
Q. 아빠가 생전에 지불하신 진료비를 환불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시는 경우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스마트 스토어 상세이미지 등록 이미지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참조바랍니다.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사안의 경우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질문자께서 얻게 된 이득액이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워둔 자전거를 발로 찬 결과 자전거의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인 관점에서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AI 캐릭터를 생성해서 그 AI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명인의 얼굴과 유사한 이미지를 산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격영리표지권 문제의 소지(관련 내용 입법예고 상태)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필라스에서 담배피는게 불법?
안녕하세요. 화장실 등과 같은 공동주택 전용부분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질문자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간접흡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상대측이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