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큰소리로한 욕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11조 참조바랍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돌아오게되면
안녕하세요. 민법 제29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실종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존해있었던 경우로서 실종선고의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81조 참조바랍니다.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 본인께서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자신의 집 또는 땅에 남이 들어와 무단으로 점유하고 10년을 지낸 경우?
안녕하세요. 민법 제245조를 참조바랍니다.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10년의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당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롤인데요 성패드립 하는사람이있길레 그러는데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을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할 수는 있어보이지만,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확실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방구차가 지나갔는데 방구차안에서 카메라로 저를 찍었습니다 이거 혹시 벌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연하신 경우 혹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불법증축 미고지로 인한 상가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목적물의 법률적 하자, 특히 그 목적물이 무단 증축된 건물로서 불법건축물인 사정 등은 임차목적물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건축 부분에 관한 현황이나 향후 철거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1148판결), 불법증축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은 권리금, 보증금, 중개보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2003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대지를 상속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유언으로 별도의 상속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망인) 소유였던 대지는 상속인(어머니, 형제자매)의 공유 재산이 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대표의 사기죄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이와 같은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동 대표가 발생한 수익을 숨기고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차도에 갑자기 들어오는 킥보드 때문에 운전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말씀주신 사안에서 킥보드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좌측 차선으로 주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