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 떠도는 짤방 등을 이용할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짤방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짤방의 경우 당사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짤방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신고의사가 생기게 하는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회복무 소집해제 후 겸직 적발시?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보이므로, 전역을 하심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의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당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41조 참조바랍니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국회의원의 수를 270인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헌법상 제약사유는 없으므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변 땅을 사는데 매수 조건?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토지 매수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로는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이 있고, 매수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개발 제한 구역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교법 46조의3 참조바랍니다.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말씀주신 사안에서 경적을 3회 반복하여 울렸다는 사실 관계만으로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권법과 채권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적인 권리관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는 반면, 물권적인 권리관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이지만,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 병, 정, ... 모두 갑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유예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제도이지, 해외출국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외 출국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검찰 송치하고 무죄로 처분나도 어쨋든 연락은 오는거 맞죠 ??
안녕하세요.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사건의 조회를 위해서는 kics.go.kr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쳐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횡단보도 옆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던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민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고, 횡단보도 인근이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주차장 게이트 개방 거부로 접촉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주간 주차가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산 등록상의 과실로 2주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되어, 그 결과 주차장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는 환불의 대상이 되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차 처리가 되지 않아 후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업체에서 배상할 의무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