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회사
Q. 우리나라 정당에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국회법 제3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업무용차량 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참조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빌려놓고 안 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캡쳐본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 내지 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5만원을 빌려주고 익일 7만원을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상 고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목격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