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Q. 지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실형?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책시키던 강아지가 남의 강아지를 물어버린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59조 참조바랍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견주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PC방에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은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형법 제245조 참조바랍니다.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리가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특정 거래처의 물건을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