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회사
Q. 회사직원이 부정으로 휴일근무 수당을 매달 두번씩 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조치 취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출근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인지, 출근은 하였으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후자의 경우 회사 내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잔 배달알바사고배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같은 사고도 음주를 했을 때는 처벌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문제되겠으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 그 자체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12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스포츠 경기중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안에 따라 과실치사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당행위 내지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행위로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50대. 재혼녀 입니다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친양자입양 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