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Q.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답변에 앞서 말씀드려야할것은 자본금은 액면가액기준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1주당 액면가가 1만원이라면, 150,000,000원 증자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135,000,000원입니다.따라서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은 135,000,000원인것으로 판다됩니다.(액면가가 1만원이라는가정하에)그리고 말씀하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상법제461조(준비금의자본전입)①항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것이 아닌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존 할증발행 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특히 잔고 증명서)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유추해보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종결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행한 경제활동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에는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곳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결국 거주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합니다.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해외에서 활동한 기간, 선수와 가족의 해외 주거지 이용 정도, 국내 평균 체류 일수(28일), 국내 사회활동과 사업활동 정도, 국내 소유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프로구단과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야구나 농구등 운동선수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왜냐하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운동선수와 프로구단과의 다년간 연봉계약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일신전속적인 계약을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구단에서 소득을 지급할때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가 인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한도는 자녀 개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셋이면 셋 모두 개별로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때마다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식을 증여하신다면 나중에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예를들어 주식매각 후 주택을 구매하는등의 상황에서 해당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 시점(성년인 경우 5천만원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신고는 증여자(부모)가 아닌 수증자(자녀)명의로 진행해야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금저축펀드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하시고 12월31일 이전까지 입금만 하시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13.2%)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