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세법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민법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동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기존과 같이 만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해에 인적공제 적용이 됩니다.참고로 민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기존부터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감사합니다.
Q. 물건을 사다 보면 부가세가 붙는 물건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즉, 금전을 대가로 주고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10%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정책적 목적 등으로 면세를 하고 있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 등의 경우는 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가 0%입니다.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금융보험 용역, 토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표*세율하여 산출세액이 나온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공제된 금액*세율 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는 그 금액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소득이 높을 경우 적용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등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고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