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Q. 연봉 인상은 회사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선택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선택 사항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연봉 인상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Q.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정도되어 넘힘들어서 퇴직을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 출퇴근 소요 시간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합니다.
Q. 경력증명서 발급 미루는 회사 발급 거부 시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경력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구하면서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청년채움공제가 2024년도 부터 가입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2024년 신규 가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0원으로, 아쉽게도 2023년을 끝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