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코드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서에 7시간 근무라고 써도 내일부터 6시간만 해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이미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하였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부분 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휴게시간 관련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단기 아르바이트 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기분전환을 위해 시도해 본 좋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생활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해소방안으로 대표적인 것은 휴가의 실시 및 그 기간에 대한 여행 등이 있겠습니다.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활력과 여유를 충전하신 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퇴사 후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의 명의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증빙서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채우기 한달 전에 권고 사직을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승낙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중 근로계약 괜찮나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시간이 되어서 또 계약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투잡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중의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