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 등의 구체적인 변동이 생긴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계약과 실업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그 수급을 위하여는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문의해주신 내용으로는 180일에 조금 미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1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봉을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러 가입을 안한다기 보다는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가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간제교사가 아르바이트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개인이 투잡을 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겸업 등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 연휴 알바 시급 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공휴일 역시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간식내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우위성, 적정성, 근로 환경의 악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구조조정이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이 충족된 이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로 밖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 만료 시 잔여 연차 사용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의 연차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