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2. 1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전환주택에 한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2020.02.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22.02.15 개정)
연말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 산정 방법이 어떻게되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해 회사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Q. 퇴직소득세 절세 또는 분분 인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IRP로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하시는 방법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불가피합니다.
연말정산
Q. 급여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이 모두 완료된 분들은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종합과세대상이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시 와이프 기본공제를 등록했는데, 기본공제가 안될것 같아요.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를 뜻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그와는 별개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2. 연말정산과정에서 과다하게 공제신청한 부분을 5월 말까지 수정하여 납부하신다면 가산세문제는 없으나 추가세액은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