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잠깐 전입할때 종부세,재산세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고, 1세대 1주택자 역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세대의 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같은 세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확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을 지나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세 홈택스로 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법 상의 상속절차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속등기과정에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농지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세법은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간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토지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2.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직 적용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조합원입주권 1, 아파트1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이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서 원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양도가액 12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 과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경우 기본적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위의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계산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 납부 일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무상승계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일 기준으로 과세가액이 결정되므로 이후의 변동액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