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Q. 선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는 공급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즉 대금지급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게 작성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입신고에 따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즉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동산 자금출저조사 질문 및 증여세/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은 9천만원 전액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 맞습니다.2-1. 일반 무신고입니다.2-2. 증여세와 가산세를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라면 없습니다.3.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므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를 금전대차거래임으로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4. 3번에서도 말씀드렸듯 차용거래는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참고바랍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과 금전거래시 궁금합니다 차용증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평가액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