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Q. 재건축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확정된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증액된 부분은 아마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지된 건강보험료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Q.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하는데 이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족을 고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대상이실 것이고, 그에 대해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이득일 수 있으나 그만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 별개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불리를 판단하기엔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Q. 엄마와 공동투자로 구입한 아파트 처분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 중 자녀 분의 재산이 포함되어있음에도 그에 대한 공동명의취득이 되지 않았으므로 8천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육아휴직중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및 종부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연말정산
Q.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해주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긴하지만 대납하였다면 보통 그 대납액의 환급액은 고용주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납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고용주와 대화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Q.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취학(대학 포함)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하면 독립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해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