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희수 전문가입니다.
Q.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1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1월~11월까지의 실적을 12월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는데요.이 때,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셔야합니다.무실적이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받은 다음 취소하면 해당 현금영수증도 취소가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숙박비를 지원 받으시고, 취소된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된 경우 숙박비 지원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상자산 과세유예 에어드랍 세금과세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와 국민적 반발로 결국 2년간 과세 유예가 되었습니다.디파이활동 보상으로 받는 에어드랍 수익은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익입니다.해외거래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왜 10%가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소비 활동에 과세하여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10%는 일반적인 소비세율로, 경제 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1977년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율은 대략 10%에서 15% 사이였고, 한국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현재도 한국의 10%는 OECD 평균(약 19%)에 비해 낮은 편으로, 경제 여건과 국제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업 도장방수업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가능한 경우물류창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될 경우.예: 도장방수업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당 장소에서 업무 일부(자재 출고 관리, 영업 준비 등)를 처리한다면 인정 가능.불가능한 경우물류창고가 단순히 자재를 보관하거나 창고 역할만 한다면, 사업장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물류창고가 단순 보관 용도라면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자택이 아닌 물류창고를 사업장으로 설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자재 관리의 중요성.도장방수업 특성상 외부 작업이 많고,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