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희수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일반과세자가 온라인 판매 시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따로 내셔서 관리하셔도 무방하지만,사업장별로 관리하기 힘드신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하셔서 매출 분리만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다면 따로 사업자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사업자 추가 시 세금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을 추가시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통신판매업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과세가 됩니다.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장 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24년 7월1일~12월31일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25년 1월31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세금신고->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신용카드 매입은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내역 다운로드 받아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수표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차용증 쓰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전세보증금은 차용증 쓰시고 빌리신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지만 확정일자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표로 받으신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신다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미 빌리신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또한, 2억1천만원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부모님에게 차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주식에서 동일주식을 부부간 교차(상호) 증여시 양도세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1) 증여의 경제적 실질남편: 테슬라 33주(수익률 +300%) → 아내에게 증여아내: 테슬라 163주(수익률 +93%) → 남편에게 증여두 사람 모두 주식을 주고받았지만, 수익률과 총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세청에서 편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문제가 될 수 있는 점거래 목적남편이 수익률 +300%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거래 구조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교환한 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이 거래를 실질적인 양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매도 시기 조정등 여러 대응책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상가 매매시 간이과세자 일경우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시, 매매가 1억 원에는 토지 분과 건물 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건물 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매매 계약서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예시)매매가: 1억 원건물 분: 6,000만 원토지 분: 4,000만 원부가가치세 계산건물 분(6,000만 원) × 4% = 240만 원이 금액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사내 조경업무(잡초제거 등)를 하다가 직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발생했을때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승용차(9인승 이하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는 제한적입니다.일반적으로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1.5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 또는 출산을 기념하여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증여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리: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2023년 증여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실여급여 사업자 등록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1번 질문: 사업자등록일 관련사업자등록일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즉, 사업을 시작한 날짜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미래의 날짜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 8월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지금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22년 8월 31일이었다는 입증자료(예: 매출, 거래내역)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판단에 따라 소급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간이과세자 유지 여부간이과세자 요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가 (22년 당시)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만약 2022년에 게임 아이템 판매 매출이 약 4,3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점이 2022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불가능하다면,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정리:사업자등록은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2022년 매출(4,300만 원)으로는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등록 시점이 중요합니다.2번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실업급여를 받는 기간(2022년 8월 31일 ~ 9월 13일)에 사업소득이나 매출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진신고 방법 및 결과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합니다.자진신고 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제재금은 상당 부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해외 온라인몰에 물건을 파는 셀러인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 대행만 해주는 업무가 아니고 국내 물품을 해외플랫폼에 올려 판매하시는 거라면,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