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희수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1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1월~11월까지의 실적을 12월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는데요.이 때,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셔야합니다.무실적이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받은 다음 취소하면 해당 현금영수증도 취소가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숙박비를 지원 받으시고, 취소된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된 경우 숙박비 지원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가상자산 과세유예 에어드랍 세금과세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와 국민적 반발로 결국 2년간 과세 유예가 되었습니다.디파이활동 보상으로 받는 에어드랍 수익은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익입니다.해외거래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는 왜 10%가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소비 활동에 과세하여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10%는 일반적인 소비세율로, 경제 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1977년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율은 대략 10%에서 15% 사이였고, 한국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현재도 한국의 10%는 OECD 평균(약 19%)에 비해 낮은 편으로, 경제 여건과 국제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건설업 도장방수업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가능한 경우물류창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될 경우.예: 도장방수업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당 장소에서 업무 일부(자재 출고 관리, 영업 준비 등)를 처리한다면 인정 가능.불가능한 경우물류창고가 단순히 자재를 보관하거나 창고 역할만 한다면, 사업장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물류창고가 단순 보관 용도라면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자택이 아닌 물류창고를 사업장으로 설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자재 관리의 중요성.도장방수업 특성상 외부 작업이 많고,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복시부기의무자 제외)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납세자가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신고기한 내 수정신고 : 가산세 없음신고기한~1개월 이내 : 90%감면1~3개월 이내 : 75%감면3~6개월 이내 : 50%감면6~1년 이내 : 30%감면1년~1년6개월 이내 : 20%감면1년6개월~2년 이내 : 10%감면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한부모,부녀자,경로우대,장애인)국민연금 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이 외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해외 주식 배당금, 예적금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매매 차익: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부과.해외 ETF 배당금: 외국에서 15% 원천징수, 국내에서 15.4% 부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해외 예적금 이자 소득: 국내에서 15.4% 과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가능.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 및 이자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해외 주식 매매 차익의 250만 원 비과세 한도는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250만 원 한도는 매매 차익에만 적용되며, 배당금 및 이자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가족 관계 증명 유지 확인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과 별도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과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이 심사에서 소득(예: 5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퇴사 후 별도 신청하지 않기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20대 대학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대표번호 1577-1000)에 전화하셔서지역가입자 보험료 감면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감면대상이시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담당자분이 몇가지 확인 후 감면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24년 소득요건이 500만원 이하로 충족되신다면 25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생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사업장 입장)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이나 연금 지급시 원천징수합니다.(2) 신고처리는 퇴직금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후 급여신고와 함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3) DB(확정급여형) 사업장이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