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 때, 채무를 탕감하고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위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게 됩니다.그동안은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처분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해서 채무자로서는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디.
Q. 공무원 재산신고에 코인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들은 공직자윤리 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9만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