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치매노인의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경우 법원에 성년후견 내지 한정후견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지정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시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si=4Y0CqGQTdPVUCARg
성범죄
Q. 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내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방하는 댓글의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두 있습니다.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