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하지 못해도 협박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말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부인할시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성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 신청을 하여 성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의 지역이 본이되고, 성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방법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ai 주권이란 어떤 권한을 의미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자국의 AI 관련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독자적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 언어·문화 기반의 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