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황재균선수가 이혼한다는데 티아라 출신의 다른 멤버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색을 해보니 과거 티아라 멤버였다가 탈퇴한 소연이 결혼을 한 것으로 검색이 되기는 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제는 호적제도가 있지 않고 친자를 호적에서 파내는 것(제외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회생·파산
Q. 안녕하세요 코로나19사태로하던 섭이 부진 하여 카드값을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황이면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고 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파산선고이전에는 독촉을 모두 막을 수는 없고, 협박을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 명확히 언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둘 중 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해서 말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각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손해나 느끼는 손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