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일정 금액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돈의 기준도 두 부부의 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혼사유이다, 아니다 일반적인 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남편이 장기간 일정 생활을 도저히 할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만 지내야하고 이로인해 여러문제가 생긴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해외있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의 사례들(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한 경우)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두 분과 저, 여동생이 사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게되면 패널티나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대주 자체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이후에는 매월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전문직인데 고객이 성공보수 정산 전 개인회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결국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져 얼마를 변제받을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