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 신청시 개인이 빌린돈도 면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면책이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을 하고 나서 빚을 다 갚으면 신용이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까지 받은 이후에는 신용이 어느정도까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개인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이루워질 예정이라는 데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다.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등(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1)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2)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회생·파산
Q. 개인회생 1인가구 신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래도 원금 탕감의 이익이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이익이 있어 어느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본가 친가 외가 처가 같은 걸 구분을 제대로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외가, 친가, 처가를 어느정도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