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불기소와 기소유예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불기소는 범죄혐의가 없거나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주말마다 시댁에와서 청소좀 해달라는 시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시댁과의 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해당 문제는 남편분이 누나와 얘기해서 적정선을 찾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일부라도 기여도에 반영되어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남자가 이혼을 하고 새로 재혼을 해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때 원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한 아내가 전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전처 자녀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변호사 의뢰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담당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소송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